비아파트 '6년 단기등록임대' 빌라-오피스텔 시장 살릴까

 

 

■ 제도 개요

• 대상: 아파트 제외, 오직 빌라·연립·다세대·오피스텔 등 비아파트
• 임대의무 기간: 6년 (이전엔 4년) 
• 등록일: 2025년 6월 4일부터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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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■ 핵심 혜택

1.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
   •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, 추가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아 1주택으로 간주 
2. 세제 혜택
   •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
   • 양도소득세·법인세 중과 배제
   • 수도권 기준:
     • 건설형(신축) 공시가 ≤ 6억
     • 매입형 공시가 ≤ 4억
     • 비수도권: 건설형 ≤ 6억, 매입형 ≤ 2억 
3. 임대의무 기간 인정
   • 단기→장기 임대로 전환할 경우, 기존 최대 6년 기간을 장기임대 의무로 인정
     

     

      

■  임차인 보호 및 투명성 강화

• 임대보증 가입 기준 개선
  •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인증 감정가 도입
  • 공시가격 적용 비율 조정(직전 150% → 145%, 140%, 125% 등) 
• 원상복구 비용 분쟁 방지 제도 도입
  • 입·퇴거 시 공동 확인, 실비·감가상각 기준 적용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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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 제도 배경 및 효과

• 배경
  • 2022~2024년 비아파트 인허가·준공 실적이 큰 폭 감소
  • 빌라ㆍ오피스텔 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도입 
• 과거 단기임대 사례와 비교
  • 2017년 문재인 정부 도입 단기임대는 2020년 ‘7·10 대책’으로 폐지됨 (4년 의무, 아파트 포함)
  • 당시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및 시장 불안 유발 논란이 제기됨
• 이번 제도 변경점
  • 대상에서 아파트 제외
  • 의무 기간 4 → 6년으로 연장
  • 투명성 제고 및 임대인/임차인 상호 보호 장치 마련

 

요약 찬반 포인트

 

장점	단점 및 불확실성
비아파트 공급 증가 효과 기대	공급 위축 우려 존재
임대인에게 실질적 세제 혜택 제공	아파트 제외로 시장 영향 제한적
임차인 보호 강화 및 분쟁 예방	정책 신뢰도 낮아 수요 반응 미지수